계약·범위 관리

납품받은 로고를 고쳐 써도 될까: 디자인 저작인격권과 포트폴리오 조항 읽기

2026.10.30
납품받은 로고를 고쳐 써도 될까: 디자인 저작인격권과 포트폴리오 조항 읽기

디자인 저작인격권은 대금을 다 치르고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아도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납품받은 로고를 고쳐 쓰려 할 때,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 로고를 포트폴리오에 올리려 할 때 의견이 갈립니다. 이 글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침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가이드북, 대법원 판결,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읽고 계약서에서 확인할 곳을 세 군데로 정리했습니다.

가상의 장면입니다. 브랜드팀이 납품받은 심볼 로고를 앱 아이콘에 맞춰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색을 한 톤 바꾸려 합니다. 디자이너는 원형이 깨진다고 답합니다. 같은 시기에 디자이너는 그 로고를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는지 묻습니다. 대금은 지급했고 계약서에는 “저작권은 발주사에 귀속한다”는 한 줄만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두 질문에 답이 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디자인 저작인격권은 대금을 치러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에 올라 있는 저작권 보호 자체점검 지침서는 이 권리가 저작자 한 사람에게 붙어 있어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는 계약에서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양도한다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세 권리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공표권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지 정하는 권리입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이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정하는 권리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내용과 형식, 제호를 그대로 유지할 권리입니다. 납품 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저작권은 발주사에 귀속한다”는 한 줄만으로 이름 표시와 원형 유지까지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지침서의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에 “저작권 양도계약 시 저작인격권의 귀속에 주의하였나요?”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완성한 그릇 바닥에 붓으로 작은 표식을 그려 넣는 공예가의 손과 선반에 말리는 그릇들, 디자인 저작인격권의 성명표시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

납품 뒤 로고를 고치는 일은 동일성유지권과 맞닿습니다

지침서는 동일성유지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가 그대로 유지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과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변경에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변경에는 이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설명은 두 칸으로 나뉩니다. 앱 아이콘 크기에 맞춰 여백을 조정하는 일은 이용 형태 때문에 부득이한 변경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습니다. 심볼의 형태나 색 체계를 바꾸는 일은 본질적인 내용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예시는 글쓴이가 만든 가상의 구분이며, 지침서가 이렇게 분류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허용하는 변형을 미리 적어 두자는 것이 이 글의 제안입니다.

법원 판단도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1992년 12월 24일 선고 92다31309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도안 제작자가 주문자의 수정 요구를 몇 차례 따르다가 더 이상의 수정을 거절했고, 주문자 쪽이 도안을 일부 바꿔 사용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작계약에서 주문자가 소유권과 저작권, 도안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과 수정 거절 사정을 함께 보고,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납품 뒤에는 언제든 고쳐 써도 된다는 근거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계약에 변경 권한을 적어 두는 일이 왜 중요한지는 보여 줍니다.

마네킹에 입힌 재킷 소매를 핀으로 고정하며 손보는 양복 재단사와 옆에서 지켜보는 손님, 원형을 지키며 고치는 범위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

불행사 특약은 가능하지만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적어 두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의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불행사 특약을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창작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은 분명하니 신중히 검토하라고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불행사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Q&A와 사례가 유권해석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발주하는 쪽에도 이 조언은 쓸모가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는다”는 한 줄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허용하는 변형을 열거하면 디자이너도 동의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판단할 기준이 선명합니다.

한계도 기억해 둡니다. 가이드북은 불행사 특약이 있어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본다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을 짚습니다. 특약이 모든 수정을 허락하는 열쇠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포트폴리오를 열어 두었지만 괄호가 비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하는 서식입니다.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33호의 별표 전문을 읽었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된다고 적습니다. 협의로 공급자가 갖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의 권리를 공급자에게 둡니다.

포트폴리오는 제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최종결과물을 외부에 공표한 날부터 ‘( )개월/년’이 지난 뒤에는 실적 증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 최종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괄호는 비어 있고, 채우는 숫자가 곧 합의입니다. 이 서식이 숫자를 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 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서식 본문에서 저작인격권, 동일성, 성명표시라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글쓴이가 읽은 PDF 기준입니다. 서식을 그대로 쓰면 납품 뒤 수정 허용 범위와 이름 표시는 빈 채로 남습니다. 수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문은 두 곳뿐입니다. 제7조 제3항이 납품 전 검수에서 서면 요구와 귀책별 비용을 다루고, 제14조가 지체상금 일수를 셀 때 씁니다. 납품 뒤 우리 팀이 직접 하는 수정은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문 열기 전 갤러리 흰 벽에 수평계를 대고 추상적인 도형 액자를 거는 직원과 벽에 기대 놓인 다른 액자들

서명 전에 세 가지를 묻고,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깁니다

서명 전에 물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름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납품 뒤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변형은 무엇인가. 셋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공개는 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인가. 세 질문에 답이 없다면 “저작권은 귀속한다” 한 줄 아래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읽고 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는 계약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상의 문안입니다. 대괄호는 회사 사정에 맞게 채워 쓰시기 바랍니다.

발주사는 납품받은 로고를 크기, 여백, 단색·반전 버전 제작, 해상도 변환에 한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형태와 색 체계를 바꾸는 수정은 디자이너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한다. 디자이너는 발주사가 로고를 공표한 날부터 [ ]개월 뒤 실적 증명 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게재할 수 있다. 게재할 때 발주사의 이름은 [ ] 방식으로 표기한다.

계약서 옆에 이 네 문장을 놓고 비어 있는 칸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남아 있다면 서명 전에 채울 곳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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